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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5,500만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해유예를 이끌어낸 사안(형사전문변호사 강대웅)
21-02-08 11:42 형사소송

5,500만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해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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