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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치 15주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1심의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된 판결을 2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시킨 사례
21-04-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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