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소송 | 성년후견인심판 사건)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된 사례
18-04-05 15:58 가사소송

 사건의 요지


의뢰인(여, 동생)은 오빠(사건 본인)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전신 마비의 증상을 보이자, 오빠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저의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처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서는 재판부에 오빠(사건 본인)는 현재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 점과 의뢰인(여, 동생)이 가족 중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제일 적합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헌율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7. 2. 13. 접수된 이후 2017. 6. 23. 인용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약 4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