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 사해행위 취소 사건)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성공 방어 사례<대구지방법원 관할>
18-04-05 18:05 민사소송

사건의 요지

 

의뢰인들(피고)은 A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얼마 후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이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장을 송달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은 재판부에 의뢰인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음(선의)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포기하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결국 원고는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