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소송 | 가처분 이의 사건)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 사례
18-04-05 18:41 민사소송

⊙ 사건의 요지


상대방은 의뢰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용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처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은 위 사건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이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에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재판분에 위 가처분이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위 가처분을 취하(집행 해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