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교통사고(사망)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횡단보도 교통 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한 벌금형 성공 사례
18-04-08 13:37 형사소송

◑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그 기간 중 또다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중상해를 야기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처리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횡단보도 상에서 중상해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실형(구속)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탄원서 포함)를 진행함과 동시에 재판부에는 이 건 사고가 발생된 경위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부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