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별도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이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처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재산분할 등의 청구는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한편, 재판부에는 상대방의 폭행 등의 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므로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대로 이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 문제로 소장 접수날로부터 대략 5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조속히 3개월 안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