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소송 | 사실혼 사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성공 방어 사례
18-04-08 18:20 가사소송

◑ 사건의 요지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처리


저희 법률사무서 헌율은 재판부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부당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상대방은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